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보로 내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연이은 공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다음 날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다. 조사 문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분할안'만 반영돼 있어 당내에서도 "여론 호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1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이어 논란 이후에도 상황 수습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제주도민 의견이 '2개 혹은 3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주민투표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주민투표를 거부할 명분만 생겼다"는 자조도 나온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생활권, 행정 서비스, 참정권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3개냐 2개냐에 대한 명확한 노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는 이달 말까지 주민투표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도민 혼란과 함께 중앙정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