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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절차·위상 문제 제기 … "도민 의견수렴 방식 조율 필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론조사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 여론조사 추진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히면서다.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발언"이라며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4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원래 안건이었던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제쳐두고, 이 의장의 지난 5일 개회사 발언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앞서 이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과 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도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운영위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에서 이를 집중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절차적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장 메시지 작성 체계와 관련해 의회 사무처 측은 "발언 초안에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행자위 위원장인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2동)은 "해당 사안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의장의 발언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장과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밤새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과의 소통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의장의 발언이 도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도는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한 도와 의회 관계자 모두 난색을 표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안은 도지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실무 차원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여론조사 자체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가장 낮은 단계의 여론조사까지 다시 추진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여론조사는 공신력과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의장과 비공식 간담회를 추진해 직접 입장을 듣고, 의회 운영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시행을 위해서는 직접 발주가 불가능해 제3의 기관을 통한 위탁이 필요하다. 절차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사실상 8월 내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공론화에 이미 30억~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중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번 논란은 도민 의견 수렴 방식과 의회 내 소통 부족, 도정과 의회의 역할 조정 문제까지 맞물리며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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