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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6억 투입된 서귀포 산지물 물놀이장, '사유화' 논란 재점화 … 행정·자생단체 유착 의혹

 

서귀포시 동홍동 공공 물놀이장에서 '입장료는 무료지만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은 입장조차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의 방관 속에 특정 자생단체가 10년째 위탁을 이어오며 '특혜 운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6일 제주도 따르면 서귀포시가 2013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지물 물놀이장'은 동홍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역 자생단체가 위탁받아 관리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파라솔(4만원)이나 평상(7만원)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장 관계자는 "입장료는 없지만 대여 요금에 포함돼 있다"며 "팔찌가 없으면 퇴장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말이 무료지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물놀이장에 못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자생단체 측이 물놀이장 관리·운영비와 안전요원 인건비 등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 회장은 "국비 인건비 지원이 끊겨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이 물놀이장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반복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감사에 따르면 동홍동 주민센터는 민간 위탁 기준에 따라 원가분석을 거쳐 위탁료를 징수해야 했음에도 수년간 무상으로 위탁해 왔다. 또 수탁자인 청년회가 부담해야 할 안전요원 인건비까지 행정이 대신 지급했고, 수입·지출 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놀이장 조성에 투입된 16억원 예산은 애초 '하천 재해 예방사업비'로 편성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2016년 해당 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라며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동홍동주민센터는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일부 개선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성인 3000원, 아동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시설 대여 없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이 특정 단체에 독점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입찰구조 개선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수탁자 모집 당시에도 동홍동 지역 자생단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 입찰이 이뤄져 형식상 공모에 불과했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다.

 

행정의 안일한 대응과 위탁 구조의 불투명성이 오히려 주민 갈등과 공공 불신을 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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