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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치밀한 계획범행"...백광석·김시남 "잘못 인정하나 주범은 나 아냐"

 

검찰이 전 애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 이 집에 사는 전 연인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B군을 직접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목을 감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행위를 모두 실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범행 전 치밀하게 침입 시기와 방법 등에 과정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면서 “백씨는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김씨도 백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도구인 허리띠에서 나온 DNA에 주목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허리띠 중간지점에는 백씨의 DNA가, 허리띠 양쪽 끝에는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진술검사에서 ‘신빙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김씨가 허리띠로 직접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김씨에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한 백씨도 직접 조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책임이 상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내내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겼던 피고인들은 이날도 역시 본인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흐느끼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면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는 없다. 피해자는 친아들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백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면서 “난 범인이면서 목격자다.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저와 백씨에게 엄한 벌을 내려달라.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면서도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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