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인당 지급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의를 했다.
최 부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가구당 지급을 할 것인지 인당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부지사는 “정부의 경우는 가구당 지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세대주 관련 문제가 있고 외부에 사는 사람이라던지 동거인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영 의원 역시 “읍면동에서 가구당 지급을 했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인력낭비와 시간낭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제주형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지급도 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급으로 세대주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도내에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의회에서도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역시 지원금의 전도민 지급을 강조했다.
이런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원 지사는 지난 16일 제2차 지원금의 경우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급방식 역시 가구당 지급이 아닌 인당 지급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이뤄지게 될 경우 도내 주민등록인구가 67만명 가량임을 감안했을 때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5월 말 기준 67만793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