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만 배불리게 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융자 신청을 지난 16일까지 접수했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축)협과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융자 대상자 본인은 2.0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가 4.25%~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담보별로 보면 보증서대출은 4.25%, 부동산 담보대출은 4.85%, 신용대출은 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취급 금융기관은 본인 이율(2.05%)과 제주도가 지급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더해 6.3%~7.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협약한 금리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6.9%다.
그런데 농협과 제주은행 등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평균 5% 대. 개인 신용과 거래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6% 초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제주시에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이율이 5% 초반 수준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꺼려하면서 대부분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농(축)협과 수협 등 취급은행들이 일반담보대출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1% 이상 더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율을 일반담보대출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경우,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융자 대상자 본인의 부담 이율은 수년 째 2.05%로 변동이 없다.
제주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과 금리 협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농협 등도 지자체 협약 대출과 서민금융 대출 등 농업인과 지역민의 금융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7일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이율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는 취급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일반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다음 금리 협약 때 현실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모두 1649억원이 조성됐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으로 충당되며, 그 동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은행에 81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기금 융자지원(추천) 실적은 1만3717건, 2516억940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1만3525건 2341억8600만원, 시설자금은 192건 175억800만원이다.
지난 10년 간 6만4792건에 1조4855억원이 융자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