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최고 대출 금리가 평균 0.73% 내린다.

이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취급은행들이 일반 담보대출보다 이자를 더 챙기고 있다는 <제이누리> 3월 27일자 단독보도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최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약금리를 현행 평균 6.76%에서 6.03%로 0.73%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가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4.25%~5.05%에서 3.45%~4.65%로 하향 조정했다.

2009년 2월 재조정 이후 3년만에 협약금리를 대폭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 예산(2011년 기준 대출잔액 4805억원)을 연간 226억원에서 191억원으로 35억원 절감하게 된다.

융자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2.05%의 이자는 변동이 없다.

제주도는 그 동안 취급은행과 금리 협약에 따라 담보별로 보증서대출은 4.25%, 부동산 담보대출은 4.85%, 신용대출은 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줬다.

이로 인해 농(축)협과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등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 본인 부담 이율(2.05%)과 제주도가 지급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더해 6.3%~7.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6.9%다.

그런데 농협과 제주은행 등의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평균 5% 대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개인 신용과 거래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6% 초반을 넘지 않았다. 최근 제주시에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이율이 5% 초반 수준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꺼려하면서 대부분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제주감협의 경우 신문 광고를 통해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저 연 5%대로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결국 농(축)협과 수협 등 취급은행들이 일반담보대출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정책자금 대출 이자를 1% 이상 더 챙기고 있는 셈이다.

농협 등도 지자체 협약 대출과 서민금융 대출 등 농업인과 지역민의 금융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이번 이자 차액 보전액을 낮추는 조치로 늦게나마 은행들의 정책자금 이자 부당 이득을 막게 된 셈이다.

조정된 협약금리는 농협 등 6개 협약금융기관과 6월 중 협약금리 변경협약을 추진한 뒤 하반기 융자 지원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하와 함께 법인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해 영농규모가 작은 소농과 법인에 대해서도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당 지원 최소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정, 최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 할 계획이다.

개정된 사항은 입법예고와 사전 시행 예고기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융자지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하반기 1500억원씩 나눠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현근협 제주도 농업정책담당은 "해마다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자금고갈  문제를 해소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개시 선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등의 융자 신청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도 농협과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반 대출 이자보다 1% 이상 더 챙기면서 혈세(이자 차액 보전)로 은행만 배불렸다는 <제이누리> 3월 26일자 단독보도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최고대출금리를 1% 내리기로 결정,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모두 1649억원이 조성됐다. 기금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으로 충당되며, 그 동안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은행에 812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기금 융자지원(추천) 실적은 1만3717건, 2516억9400만원으로, 운전자금은 1만3525건 2341억8600만원, 시설자금은 192건 175억800만원이다.

지난 10년 간 6만4792건에 1조4855억원이 융자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