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대림 재심 청구 기각...서귀포시 '안갯속'

민주통합당 서귀포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문대림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문 예비후보는 5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끝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위 상정안건 전부가 기각됐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민참여 경선이 이뤄지기를 바라던 서귀포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 대중 속으로 온 몸을 던지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수용했음에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기각’ 됨에 따라 서귀포시 선거구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은 최근 제이누리 등 인터넷 3사 여론조사에서 단수 공천된 김재윤 후보와 오차 범위 내 1, 2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천에서 탈락,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역시 공천에서 탈락한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은 당을 탈당, 무소속 총선 행보를 걷고 있다.

파면당한 대통령 호위했던 그분들의 ‘망상’

김상회의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 - 다운폴 (9) 히틀러의 마지막 14일 발언 독점, 한탄과 샤우팅 ... 현실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굴의 의지’ 담은 유언장 ... 파면당한 전 대통령 어떤가 ‘불굴의 망상’에 빠진 모습 ... 이젠 정당 민주주의까지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곤 60분 회의하면 59분 동안 마이크를 독점한다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피청구인으로 서서도 80분간 마이크를 놓지 않는 모습을 모두가 보기도 했다. 영화 ‘다운폴’ 속 히틀러도 그에 못지않다. 지하벙커 속에서 절망적인 마지막 14일 동안 히틀러는 모든 발언을 독점하고 끝없이 ‘한탄’과 ‘샤우팅’을 반복한다. 히틀러는 유언장도 1부와 2부로 장황하게 작성해 놓고도 나치의 합참의장이었던 빌헬름 카이텔(Wilhelm Keitel) 장군에게 보내는 또 다른 유언장을 작성한다. 히틀러 본인 서명이 들어간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문서다. 참으로 할 말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 유언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민족과 독일군은 이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바쳤다. 그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했다. 전쟁을 치르는 도처에서 불충과 배신이 투쟁의 힘을 훼손했다… 이 전쟁에서 독일 민족의 노력과 희생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허사가 됐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히틀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당연히 자책도 하지 않았다. 히틀러 자신

헌법 수호의 권리와 의무를 잊는 순간 ... 민주주의 위기는 다시 온다

헌법과 국민의 권리 (9)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에 담긴 공무원 선서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 주 헌법 96조는 '공무원은 개별 정당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유사하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공무원은 그 의무 수행 과정은 물론 수행 범위 밖에서도 항상 민주적 헌법 국가에 종사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Civil servants shall be the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rather than of an individual party. The civil servants must declare his/her support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t all times and must be loyal to it in the course as well as outside of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 민주적 헌법질서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적 헌법질서이다. 역사상 최초의 헌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