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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전원생 시국선언 … "일말 책임감 있다면 퇴진하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열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보시킨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제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원생들도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나섰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은 2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직무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스스로 비선세력을 인정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비선세력에 의한 인사개입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불거진 정경유착 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가 헌법적 가치 질서를 무시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박 정부를 신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선서를 인용하며 “이 선서는 2016년 현재 헌법사상 초유의 사태속에서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는 내용이다.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했고 심지어는 중대 사안을 민간인이 결정하도록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의 주권을 위임한 2013년 이후 박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그 주권을 행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박 대통령과 그 내각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향해 진심갈력(盡心竭力)할 것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제주대가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제대인 시국선언’에 나섰다. 29일에는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가 제주시청 앞에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는 오는 5일에도 열리는 등 제주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수위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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