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폭등으로 서민주택시장에 그늘이 드리워진 제주도에 새로운 방향타가 만들어졌다.
제주도가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택공급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새로운 택지개발 방식으로 '올레주거지구'를 조성, 공급한다.
향후 구체화 될 제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 110% 내외 유지를 목표로 연간 1만호를 지어 10년 동안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총주택 21만5000호의 3%인 9000호 수준에서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임대주택으로 총 주택 33만5000호의 12%인 3만9000호까지가 공급목표다.
이는 현재 도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9000호를 포함한 수치다. 새로 공급할 임대주택은 3만호다.
이 임대주택은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만2000호,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8000호, 중산층과 이주민을 위한 뉴스테이 임대주택 1만호로 나눠진다.
도는 특히 주택공급을 위해 신 택지개념인 '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올레주거지구란 흔한 바둑판모양(격자형)의 택지가 아닌 기존의 땅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인문환경을 보존, 조성되는 지구단위 개념이다.
도는 원도심(구 제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해 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한 후 이 곳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읍면택지와 소규모 택지도 올레주거지구로 조성하고 이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시지역의 주거·준주거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중점 추진하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쳬계의 구축을 위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행복주거 복지지원 정보센터를 운영한다. 도와 행정시, 제주개발공사의 기구와 인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주택관리부'로 격상해 공공주도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조례를 제정,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책 전매제한 기간과 분양가 상한제 이양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정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일단 택지개발 지역,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용역을 내년 말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