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이달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까지 예산 및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면서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1만2000원이다. 하지만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000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7일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면제기한 연장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제주도내 골프장의 경영난이 예상된 것이다.

이에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각각 지난 3월과 8월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문제는 지난 달 2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의원들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완강한 거부 입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

관련 논의는 30일 밤부터 재개된 여야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향후 2년 간 75% 감면하는 선에서 정부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제주도 골프협회 등 등 제주사회가 한목소리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75% 감면수준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는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의 연장을 위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노력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100% 감면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