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LG그룹과 손잡고 추진하는 6조원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공개질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는 제주 신재생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확산 사업 등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LG와 다른 기업까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에코 플랫폼 계획은 도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대기업에게 포섭당한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한 편향과 재원조달 방안 부재, 기존 에너지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한 우려가 주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6가지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는 현재 추진 중인 LNG발전소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이다. 국가 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계획’에는 LNG발전소 계획이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복합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추진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둘째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육상풍력 300MW, 태양광 100MW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을 대체하겠다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연료전지 520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1300MW가 포함돼 있다. 

셋째는 이번 계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제주도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해서 에너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넷째는 3조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도출됐고 그중 제주도가 부담할 금액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그중 1조원은 제주도와 LG 그리고 한국전력이 설립하는 SPC를 통해 출자하고 나머지 2조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등의 경제성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한지만 정확한 자료와 공개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연료전지와 ESS 설비에 대해 LG가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사항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다른 기업들도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LG가 무료설치를 해주지 않는 이상 LG의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대기업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공정거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섯째는 2030년 기준 에너지설비 용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이다. 현재 계획된 설비의 총량은 4510MW에 달한다.

2013년 2월 고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제주권 최대전력은 하계 893MW, 동계 778MW다. 정격 용량 2223MW와 비교해도 에코 플랫폼 제주 계획의 에너지설비량은 지나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과잉된 전력설비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설비량이 설정된 이유와 도출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질의를 했다”며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