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어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지역 풍력자원 개발이익 현황을 발표, "풍력발전 누적 매출액 2512억원 중 78%가 도외 대기업에 유출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단일규모로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중으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했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원을 훨씬 초과한 132%를 달성했다. 성산풍력단지는 488억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원의 약 98%를 회수했다.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졌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됐으며 이는 육지보다 130~167% 더 높은 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2512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전체의 78%인 1980억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 등 도외 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외지 대기업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됐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며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