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땅·아파트 값 폭등이 중국 자본은 물론 수도권 중심 정부 부동산 정책과 제주도내 내부 문제에서 기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과열이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의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부동산시장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값 과열·폭등현상을 ‘중국자본’ 문제만으로는 돌리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제주도 부동산시장의 과열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투자이민제도와 중국인의 부동산매입을 가장 큰 원인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2014년 기준으로 6만982건인데, 중국인의 거래는 3949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인의 거래량은 고작 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자본 투자유치의 문제는 투자업종의 다변화문제로 접근해야 할 뿐 도내 부동산시장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제주도의 부동산 총 거래량을 건수기준으로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아도 2012년부터 2014년의 기간동안 부동산거래량의 60%이상은 도민의 거래였다"면서 "면적을 기준으로하면 도민의 거래는 2012년부터 2014년사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이 활황일 때는 침체를, 불황일 때는 활황을 경험하는 제주도 부동산시장에 수도권중심의 부동산정책은 항상 악영향을 미쳐왔다”며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제주도의 활황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에 부채질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미래 제주도민 삶의 질 악화도 우려했다.
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한 도민들에게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들이 주택 구입에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과열로 미래세대의 궁핍을 우려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제주시 연동·노형동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현실 고착화 문제도 꺼내들었다. 그는 이들 아파트가 10년이 넘은 아파트란 이유로 “대신할 대체재는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연동, 노형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아니면 안되지만 이런 계획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초과수요를 진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 공급”이라면서 “싱가포르의 주택청을 벤치마킹,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주택청 신설을 제안했다.
주택청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 도내 부동산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제주의 경우 급상승했고 서울의 경우는 하락했다.
이 기간 제주도는 43.07%의 가격상승율을 보였고 전국은 동 기간중 19.6% 상승, 서울은 오히려 2.76%하락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