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진출을 둘러싸고 제주관광공사(JTO)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가 사업진출 포기’를 선언했다. 돌연 내린 결론을 놓고 원희룡 도정과의 ‘극적 타협’의 배경에 의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JDC 양창윤 기획본부장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 추가로 신설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면세산업은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협상력’, ‘운영노하우’ 삼박자를 고루 갖추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임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고 전제한 뒤 “JDC는 12년간 축적해온 ‘면세점 운영노하우’ 및 ‘바잉파워’, ‘우수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들의 독과점 운영에 따른 관광수익 사익화 및 역외유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점 준비에) 나서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JDC는 ‘시내면세점 진출 TFT’를 구성, 자회사 설립검토, 유관기관 협의, 명품 브랜드 유치 사전협상, 개점장소 분석 및 해외 시장조사 등 출점준비를 진행해왔다.

 

양 본부장은 그러나 “‘면세수익 도민 환원’ 및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던 JDC의 의지와는 달리 시내면세점을 둘러싼 출혈경쟁을 우려하고, 또한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간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신규 시내면세점이 사기업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제주관광공사와 경쟁으로 오히려 ‘어부지리’격으로 대기업에 열매를 넘길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결과로 “JDC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시내면세점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사기업에게 돌아가거나, 대기업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외국인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내면세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면세수익의 도외유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신규 허용 목적에 적극 부합하면서, 면세수익 전액이 도내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JDC의 돌연 '포기' 선언을 놓고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발표 그대로 '도민이익 우선이란 대승적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신화역사공원 추진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공기업과 추가 경쟁까지 갈 경우 비판적 여론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작동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신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방침을 발표했다. 신규사업자 추가특허는 올해 초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면세점 운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이번 신규 허가를 놓고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다. 두 기관이 전격적으로 합의, 합자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면세점 운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정부는 서울과 제주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확대함에 따라 약 3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관광객 추가 유치, 외화 획득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