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된 제주 토지를 팔아치우는 것은 헌법상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관광 1천만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승주 고려대 교수는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는 그 이유로 “당초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몇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자본가들에 토지를 헐값에 유리한 조건에 매입토록 한 후, 관광 시설물을 축조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이 평가된다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없더라도 국내·외 기업들이 언제든지 제주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도를 상대로 투자로비를 하게 된다”며 “도가 개발투자를 유인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땅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 등은 현재의 투자진흥지구지정에 의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토지매각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주지역 토지매입수요가 커짐에 따라 토지가도 급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개발의 투자유인현실은 전혀 정반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편승한 실리를 앞세운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병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현재의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앞서 제시된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정된 제주지역 토지자본을 계속 팔아치우는 것은 헌법상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주로 토건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명분을 내세워 토지매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동원해 토지를 바겐 세일 하듯 팔아치워 버리는 것을 제주개발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제주도의 근시안적인 개발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중 투자대상사업 범위, 지정효과,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공론화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이외도 민간투자자 이익을 우선 고려해 제주개발을 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비축제도,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및 투자이민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동시에 마련해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