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두고 민원 해결과 개발의 편의성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년 지방용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결정된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재설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도민여론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라고 평가했다.

환경연합은 또 “우리가 3등급지역에 대해 강하게 토지비축을 반대한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보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근민 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공약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환경연합은 “도민사회는 중국자본의 공격적인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인 토지소유는 최근 단 6년 만에 110배나 증가했다”며 “하지만 도는 지속되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법적으로 불가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을 허용하려 했다. 중간간 고지대에 추진 중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며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그러면서 “토지잠식 우려와 난개발 방지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환경연합은 또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환경연합은 “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라며 “이것이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GIS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