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가 비축토지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난개발을 부추길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아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연은 또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해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더불어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15일 오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