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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경택, "이제서야 행정개편 추진? 큰 문제"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경택(새누리당 고문) 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3자 용퇴론’에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나오더라도 도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출마자와 출마 예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3자(고희범, 김방훈, 김경택) 회동에 대해서는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며 평가 절하했다.

 

다음은 김경택 전 JDC이사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제주도 부지사로 있을 때가 현 우근민 도지사 시절이다. 내년 선거판에서 우 지사가 나올 수도 있다.

 

=모시던 분과 싸우겠다? 글쎄 그거는 제가 부지사로 있었던 것이 10년 전이다. 그 후에 JDC 이사장도 했었다. 우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하고 나서 제가 도정 책임자로도 있었다. 저는 일관되게 도지사 출마 준비를 해왔었다. 그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해서 6년 만에 다시 컴백해서 돌아오긴 하셨다.

글쎄 그게 다시 돌아온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꾸준히 준비된 게 문제인지,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세대교체나 ‘제주판 3김 불출마 선언’ 얘기가 나온다.

 

=지난 출판기념회에도 저도 갔었다. 김 전 지사가 제주판 3김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동반 사퇴하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신 것 같다. 상당히 김 전 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고 어려운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 드린다. 사실 3김 동반 사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3김을 한데 묶어서 ‘다 퇴진해라’, ‘나가라’, ‘사퇴해야 된다’, ‘세대교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논의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분들이 23년 동안 제주를 끌어오셨는데, 사실 나름대로 재임시절 제주발전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제주의 대립과 갈등 구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폐해들, 한분이 이뤄놓은 것을 다음 도정에서 부정해서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고 단점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정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동기자회견 보다도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이를 가지고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오지 마라, 세대교체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그분들이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또한 그분들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현명한 제주도민이 아마 심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자치도 위기라고 진단했다. 현 우 도정의 특별자치도를 비난하는가?

 

=전부 비난하기 보다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 경제의 위치를 본다면 과연 무엇들을 해왔는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 행정체제 개편 얘기도 그렇다. 이게 3년 2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에 정말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 열심히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했어야 했다. 그 결과를 사전에 정리를 해서 국회하고 협의도 하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한다, 뭐한다 하는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행정체제 개편 얘기 나와서 좀 말하겠다. 부지사 시절,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위원회가 그때 있었다. 개편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 시작했다. 그때 끝나지 못해 다음 도정으로 넘어갔다. 그 당시 처음에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생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와 읍·면·동 체제로 바로 직결하는, 다시 말해 중간단계인 시·군을 없애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었다.

중간에 행정시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변질이 되긴 했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도민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반대할 상황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과연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대안이 없다보니 김 전 지사가 의무 조항으로 해서 러닝메이트에 4년 동안 임기를 줘서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베스트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이 없다보니 이런 안 저런 안이 있다. 지난번 제주도당도 성명서를 냈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번 도정 내에서는 지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어떤 베스트는 아니라도 세컨드 베스트 안이라도 만들어 시행을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그런 체제로, 특별자치도와 읍·면·동 체제로 가야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다음 도정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던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와 읍·면·동 체제로 가자는 것이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안들을 차기 도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재 안(행정시장 직선제)을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하고 동의를 얻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도정으로 그런 부분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 제안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선거 9개월 남았다. 9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어느 당도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람 저사람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정말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우근민 지사, 새누리당 후보들, 민주당의 후보도 고희범 위원장만 아니라 김우남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거론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 몇 사람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긴 한다. 다만 저하고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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