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오른다. 최근 1년5개월 새 네 번째 인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2%, 대기업 등이 주로 쓰는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 인상률은 각각 3.5%, 2.7%로 평균보다 낮게 책정했다.
교육용과 농사용은 각각 3.5%와 3%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한편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수요관리형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한 제도다. 지금은 일반용·산업용 계약 전력 300㎾ 이상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는 1년간 연장한다. 지경부는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정 전기료 월 930원, 산업체 월 27만원 더 부담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가량 늘어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은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 4.9% 오르는 등 2011년 8월부터 1년간 세 차례나 올랐다. 지경부는 요금 인상과는 별도로, 앞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도 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소비자 물가는 0.04%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1년 5개월 만에 20% 올리다니.어차피 욕먹을 것 이번 정부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심사인가”,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는구나”, “서민을 위한 다면 절대 올려서는 안 되고 한전 임직원 및 고액연봉자 급여삭감해 충당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촛불 켜고 살아야겠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5월 납기분 상수도 9.5%, 하수도 15% 인상…도의회는 일단 '제동'
올해부터 제주지역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오른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인상안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납기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요금 현실화'를 핑계로 2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 주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9.3%에서 많게는 18.2%까지 올리는 등 인상 폭도 큰데다 2년 만에 또 올리고 있어 주민의 가계 부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일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만 봉이라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4%, 올해 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9.5~15% 인상안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재정위기극복 상하수도 경영계획을 세우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격년제로 요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상수도 업무를 통합하면서 4개 시.군의 업종별 수도요금 중 제일 낮은 제주시 요금을 적용해 요금이 인하됐다"며 "광역상수도 운영비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방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달 20일 임시회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2월 중 다시 심사하겠다"고 심사 보류 배경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택시 기본요금 3천원 가까이 오를 듯
택시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3천원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제주도는 업계가 운임 인상을 신청함에 따라 원가계산·실제 운송원가·표본 실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제도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교통항공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에서 3천∼3천200원으로 기본요금을 평균 35.06% 올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관련 용역검증 자료 검토를 거쳐 도민과 관광객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춰 28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2㎞까지 2200원이던 것이 28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이후요금인 거리·시간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는 현행요금 대비 16.23% 인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