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30)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주택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마당에 걸어둔 속옷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말부터 "마당에 널어둔 속옷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5명이지만 A씨의 집 안에서는 신고된 속옷 이외에도 또 다른 속옷 등 모두 137장이 발견됐다.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
지난해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 확산됐던 '역베팅'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8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은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사기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모두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인 '○○볼'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역베팅 투자에 참여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태국 경찰과 공조해 지난해 11월 27일 태국 현지 은신처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영업팀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42명을 특정, 아직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캄보디아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21명(외국인 3명, 내국인 18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총 34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87개 범
3만원어치 옷을 훔치는 걸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 넘게 줄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학교 4개교의 재학생은 2023년 4868명, 2024년 4638명, 2025년 4133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2024년 4.7%, 2025년 10.9%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충원율도 84.5%에서 71.7%로 하락했다. 도는 지난 10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주도청에서 국제학교장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 4개 국제학교 총교장과 운영법인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교장들은 비인가 국제학교 규제 강화와 공동 마케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블레어 리 BHA 총교장은 "전국 200여개 비인가 국제학교가 운영돼 인가 학교의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와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병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제주~인천 직항 노선 개설, 이중국적 학생 한국어 이수 의무 예외 인정, 학원 규제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5㎞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금 2678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껍질이 벗겨진 나무은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80년 이상이고, 어떤 나무는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A씨는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다수 나무가 고사했다. 피해 나무가 500그루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4억원 가까이 된다"며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제주에서 재판받고 있는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수도권지역 소방관이었던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신체 사진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죄책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도민안전보험'으로 최근 3년간 1673명에게 총 2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은 2023년 9억5000만원, 2024년 10억9000만원, 2025년 4억2000만원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는 무료 보험이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사회재난·대중교통 사고·익사 사고 등 26개 항목에 대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보장 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익사 사고 사망,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매년 4월 도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선원을 포함한 익사 사고 보장과 성폭력범죄 보상금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됐고,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항목은 삭제됐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에
제주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41분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사격부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공기권총을 점검·수리하는 과정에서 탄환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사격부 코치 50대 여성이 옆구리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10명의 인력과 구급차 3대가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제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무료로 개방된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공영주차장 118곳 중 113곳(6384면)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일부 5곳은 유료로 운영된다. 공항입구 공영주차장과 칠성상가 제1·2 공영주차장 등 3곳은 연휴 기간에도 유료로 운영된다. 병문천 공영주차장과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2곳은 오는 14일만 유료로 운영되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로 개방된다. 시는 또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동문재래시장 노상·복층화 공영주차장과 동문공설 공영주차장 등 3곳에 대해 방문객이 집중되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주차관리원 10명씩을 배치해 주차장 주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좌윤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걱정 없는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체육관에서 쓰러진 40대 남성이 비번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1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배드민턴 대회 경기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신고됐다. 때마침 체육관 현장에는 경기를 관전하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응급의료종사자가 있었다. 이들은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즉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결과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환자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맥박이 다시 감지되면서 자발순환이 회복된 것이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이 환자는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구조 사례는 이도119센터 소속 고은혜 구급대원과 아라여성의용소방대 고미경 부대장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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