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세사기 피해신청자가 80명에 피해액도 72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모두 80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를 호소했다.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순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다.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
제주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제주대 중앙운영위원회(단과대학회장단·동아리연합회·총대의원회)는 제주대의 무리한 학사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운영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선정을 위해 무리한 학사구조개편을 강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을 하는 정원 70%는 현재 유지되는 학과 소속이 아닌 인문계열, 경상계열 등 계열의 형태로 입학하게 되고 30%는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다"며 "2학년부터는 변화된 교육과정인 트랙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학교의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타 대학과의 경쟁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료와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학교측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마땅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본부가 학내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만들어 갔는지, 늘 명분으로 내세우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이 됐는지"를 물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대는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 선정에 실
"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 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 "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재판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지법도 민사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7부를 신설해 법원장에게 맡겼다. 민사7부에는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다.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 재판부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
제주4‧3평화재단, 한국기자협회, 제주도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2회 4·3언론상 대상에 제주CBS 노컷뉴스 '4·3밀항인의 기록-경계를 넘어서'(고상현)가 선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보도·방송·제작된 신문·출판 부문 10편, 방송·영상 부문 13편, 대학언론 부문 4편 등 모두 27편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본상 방송‧영상 부문에는 KCTV제주방송 4·3 74·75주년 연속기획 '뿌리'(김용원, 김용민, 김수연), 신문‧출판 부문에는 한겨레신문 기획 연재 '사람아 사람아-제노사이드의 기억'(김봉규)가 선정됐다. 신인상에는 KBS열린채널에 방송된 '90세 할아버지의 꿈'(고기욱, 고영욱, 김민조, 임은설), 공로상에는 제주MBC '4·3특집' 방송이 채택됐다. 대상에 선정된 '4·3밀항인의 기록-경계를 넘어서'는 일본 현지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던 ‘4‧3밀항인’을 추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도뿐만 아니라 일본 대마도, 오사카 현지에서 수년간 취재한 기획물이다. 이 작품은 4‧3 당시 도민들이 일본으로 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규모를 보도했다
제주에서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283명, 2020년 244명,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3명 등 모두 1252명에 달한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구속률은 2021년 6.3%, 2022년 12.4%, 2023년 15.6% 등 2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22일 밤 편의점 앞에서 칼을 들고 시민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 2월 23일 밤 살인사건이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역시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로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주취 상태로 공개된 공간에서 범행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7일 "정부는 야생조수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최근 도내 한 농민이 자신이 재배하는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직박구리,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안을 거론하며 "이 농민은 감귤을 쪼아먹는 피해로 인해 상품성이 없어지는 것에 화나서 새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야생조수 피해 작물은 아예 판매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데 농정당국이 제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내 조수 피해 보상은 매우 한정적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며,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작물은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러기 수렵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 농가를 보상하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한 전북 무주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야생 조수 보호도
제주도가 부결 두 달만에 곶자왈보전·관리조례의 재의결을 추진하자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오영훈 도정의 대규모 곶자왈 삭제 시도"라며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도정이)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곶자왈보전·관리조례' 개정의 쟁점은 곶자왈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며 도가 실시했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를 보면 "투수성 지질이 살아있어 지하수보전2등급에 속하고, 곶자왈 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단위 곶자왈을 5인 남짓의 조사팀과 지질자문단 다수결로 정책적 결정이라며 곶자왈지역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으로 나눈 기준도 애매하고, 지금까지 곶자왈로 보전되어오던 곶자왈마저 곶자왈에서 제외되어 개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달만에 곶자왈보전·관리조례를 재상정하려는 도의 의도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학생상담 지원 자문단은 도내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서 위기 학생 관리 및 지도에 대한 자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자문위원 10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일대일 멘토링, 수시상담, 학교 방문 자문활동 등을 한다. 자문단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접하는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이해하고 성장을 돕는 상담, 지도,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문이 필요한 교직원은 도교육청 정서복지과(064-710-0054, 064-710-0042)로 언제나 신청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옥수수, 기장 등의 작물을 갉아 먹어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열대거세미나방'이 올해 들어 처음 제주에서 발견돼 당국이 방제에 나섰다. 17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설치한 트랩에서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은 201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관찰된 뒤 매년 발견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4월 18일)보다 일주일가량 이르게 발견됐다. 열대거세미나방은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성 해충이다. 중국 윈난성 등의 해충 발생 정도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열대거세미나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열대거세미나방 의심 개체를 발견한 농가는 제주도 농업기술원(☎760-7551∼3)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핫빛(HeartBeat) 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 ‘첫 울림, 가슴에 들어온 하모니’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핫빛 오케스트라는 공공분야 장애인오케스트라 중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첫 오케스트라다.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에 창단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식전 행사로 핫빛 점등식을 시작으로 '거위의 꿈', '서머'(Summer),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The Sound Of Music Medley), '시작', '아름다운 강산', '붉은 노을' 등의 곡을 선보인다. 보컬 강효민(함덕고 2학년), 김승리(서귀포온성학교 1학년)와 어머니 박은혜 모녀(母女)의 중창, JIBS 이정민 아나운서의 사회 등이 창단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공연장 입장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전석 무료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꿈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어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과 소통하는 첫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장애와 편견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역인 제주 수월봉 지질트레일 코스에 있는 절벽단면이 17일 일부 무너져 내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연유산 관리인이 수월봉 해안 산책로 북쪽 입구에서 70여m 안쪽에 위치한 절벽단면 일부가 붕괴한 것을 발견, 세계유산본부에 신고했다. 붕괴 지역은 높이 6∼7m가량의 절벽으로, 상층부에서부터 돌과 흙이 흘러내려 근처 펜스까지 덮쳤다. 무너진 곳의 폭은 1∼2m가량이다. 이곳은 수월봉에서 내려와 해안길로 이어지는 입구라 많은 사람들이 절벽 밑에 서서 사진을 찍는 곳이다. 세계유산본부는 붕괴 지역 일대를 비롯해 해안 산책로 2㎞ 전체를 잠정 통제했다. 이날 산책로를 찾은 많은 관광객 등은 입구에 배치된 안내사들의 안내에 따라 발길을 돌렸다. 세계유산본부는 붕괴 지역 일대에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을 보내 무너진 곳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쇄설층으로 지층이 약해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전에도 수월봉 인근에서는 낙석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산재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수월봉의 지층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쉽게 침식되는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사기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속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증권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들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에 4층 건물을 임대해 본사로 사용하고 제주, 창원 등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투자하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나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