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1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첫 질문에 나선 윤춘광(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눈뜬장님처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은 "정부는 늘 '민군복합항'이라고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건설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무늬만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음에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들러리를 서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사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Win-Win 해법을 강조하며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다"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보완하는 선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절차적인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시뮬레이션의 검증에 목을 매는 부분만 빼면 정부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단을 할 수 없다"며 "결과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총리실과 정부와 보완하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제주도민들은 상당부분 동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와 함께 "하지만 15만t 크루즈 선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파제를 만든다면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민선 도지사로서 비록 70%가 찬성해도 30%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의와 설득을 거쳐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의 저의 소신"이라며 "민군복합항 해결을 위한 중재재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가 안보도 지키고, 강정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지 고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예산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가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도 "15만t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제권 문제와 관련해 "지금 대구 비행장은 원래 공군비행장"이라며 "관제권이 공군 장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공군이 관제권을 갖고 민항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 정서상 공군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 정지처분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하지만 매립정지 처분을 내릴 만 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은 "지사께서는 윈-윈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며 "도민의 '윈'이 얼마만큼 충족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과연 미항이냐"고 반문하며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라고 한다면 납득하겠다"고 비꼬았다.

 

강 의원은 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체 부지 중 민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8%, 사업비는 5%에 불과하다"며 "이걸 갖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해군기지는 20%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크루즈 선박터미널은 공사가 되고 있냐"며 "말 그대로 해군기지"라고 쏘아 붙였다.

 

'무늬만 관광미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 지사는 "1조300억중 9776억 원을 국방부가 확보했다"며 "국방부가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군복합항이 되려면 시설적인 면이 아닌 제도적·운영적 문제가 제대로 갖춰졌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지사는 "강정주민에게 윈(Win)이 되려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1조771억 원이 주변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도민이 만족한다면 성공이겠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보안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도민의 '윈'은 매년 156회의 크루즈선이 들어옴으로써 관광발전에 틀림없는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가 9명의 변호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며 "5명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4명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치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 입증이 미비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 하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