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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심은 해군기지…숨기려니 실타래처럼 꼬이는 것"

21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실타래처럼 꼬인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제29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해군기지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의장은 "올해 말 치러질 대선에서 정당별 대선주지달이 저마다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등 (해군기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시뮬레이션 검증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일련의 사안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항지 중심의 민군복합항이 건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 의사가 무시된 일련의 과정과 변칙적으로 진행돼 온 법적 절차 때문"이라며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 의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해군기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의 추진 △인권침해 문제해결 등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강정주민들 간에 진솔한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내심은 해군기지인데, 내심을 감추고 주민과 만나려니 그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만나줄 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산으로 가지 않겠냐"며 "진정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공사 추진 전에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증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무늬만 민군복합항으로 가고 있음에도 시뮬레이션 검증만 끝나면 모든 걸 접어두고 가겠다는 생각은 갈등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우근민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하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며 "강정 문제도 처음부터 흙을 쌓아 나가는 심정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의 실타래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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