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항만공사 진행 중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가 발주한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의 원도급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도급사 대표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일대에 진행된 총사업비 95억원 규모의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사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0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격 미달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감리사 역시 일부 감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