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수년째 공사비 약 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삼나무 숲 훼손 논란으로 시작부터 논쟁이 이어졌던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도 행정 절차 문제로 또다시 말썽이다.
13일 도내 건설업계와 제주도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포장공사를 맡은 한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약 5억원의 관리비 손실과 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2018년 착공한 공사가 환경 영향 논란으로 3년 넘게 중단됐다가 2022년 9월 재개되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나섰다. 삼나무 벌목 작업을 완료한 이후 본격적인 토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인 제주도 건설사업관리단이 설계 승인과 실정보고 승인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업체는 "삼나무 벌목 이후 약 3~5일이면 가능한 공사가 행정 절차 지연 탓에 1년 넘게 중단됐다"며 "이 문제로 인건비, 장비비 등 수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실정보고 승인을 7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부 보고서는 승인까지 655일이 걸리는 등 장기간 방치됐다"며 "승인 지연으로 주요 공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업체는 제주도가 실정보고 승인 없이 설계 변경을 지시하거나 일부 공정을 승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도록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조건과 달리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실정보고 승인 전 연약지반 치환 작업을 진행했지만 해당 공정이 설계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약 4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도민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이 부실한 행정 탓에 손실을 키우는 사례"라며 "전국 어느 관급공사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정보고가 장기간 지연되고 일부는 설계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채 주요 공사가 진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업체는 "흙막이 시설 등 다른 공정은 승인 없이도 설계 변경에 반영됐지만 연약지반 치환 공정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추진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행정 책임 문제에 대해 "공무원 인사 이동과 업무 인계 과정에서 실정보고 승인 지연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추진과 예산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무원 인사 이동 등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했다.
제주도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 문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것으로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 절차상 위법 사항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현재 준공을 앞둔 단계에 있다.
업체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막대한 손실이 설계 변경에 반영되고 공사비가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공업체는 이번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의 또 다른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는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기료와 도서·인쇄비(감리보고서, 발주처 보고용 현황판 등)는 건설사업관리단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시공사인 우리 회사에 전가해 왔다"며 "해당 사실을 면밀히 조사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