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맞춰 올해 2차 추경 예산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과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각 부서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중 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는 1차 추경 당시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의 10%를 일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 방침이 알려지며 각계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경상보조·사회복지보조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민간위탁 예산 조정에 나섰다.
2차 추경에서는 이러한 일괄 삭감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각 부서에서 불용 사업을 선별하거나 집행 계획을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낙찰 차액까지 반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전 국민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포함되면서 국비 확보와 별도로 이에 매칭되는 지방비 수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1회 추경 당시 본예산보다 2194억원이 증액된 모두 7조797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공약성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145억원은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이 유보금 전액을 2차 추경에 투입하더라도 부족한 지방비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부서와 행정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1차 심사한 뒤 공람과 재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예결위 통합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입재원 증감과 세출 조정 상황에 따라 예산 요구가 변동될 수 있다"며 "이호조 입력 마감 이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