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벌인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과 절차상 오류가 드러나자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중립적 선택지가 빠졌고, 설문 시스템 설정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면 폐기하고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고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문 문항에 '고도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선택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질문 간 이동 방식도 매끄럽지 않아 결과가 찬성 쪽으로 유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설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없이 내부 공무원 주도로 문항이 작성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설문은 무효"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 설계의 미흡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와 사전 점검을 거쳐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설문을 재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고도관리방안의 수립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하고, 연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관리지구 해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