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내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제주도가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하수 처리, 자연 훼손 등의 환경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 관광객 수가 연간 13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도입이 오히려 관광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오 지사는 "공약 이행보다 도민 삶과 지역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 초기부터 '입도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민사회와 업계의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사안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주도는 조례 제정, 제도 설계,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발언으로 오 지사가 해당 공약에 대해 정책 유보 또는 폐기를 포함한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