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행정시장 임명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된 4개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예산과 조례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서귀포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적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인구 불균형 구조(제주시 7 : 서귀포시 3) 해소 역시 행정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지사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제주보다 나중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과 전북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만 행정시장 임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중앙 공약집을 통해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며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차별화된 분권 특례가 제주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국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입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도세 이양 등 재정 자립 기반 확충도 새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민선 8기 도정 1호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점이 계속 변경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주민투표가 계속 연기되면 도민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 정도면 도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약에 포함됐다"며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