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지방비 부담에 직면, 재정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모두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만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백억원대의 자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경우 전 도민 지급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은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인 3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급 방식이 소득 기준을 반영할 경우 최종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국비 4000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도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9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225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는 환영받고 있으나 도는 대응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4월 본예산보다 2194억원 증가한 7조797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도의회와의 협의 끝에 일부 예산을 유보금으로 전환했다.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유보금 145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 매칭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 논의가 재현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방비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매칭을 위해 유보금 투입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대응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