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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중국인 '시큰둥' ... 풍력산업 힘입어 유럽국 부상

 

'제주도가 중국에 팔려간다'는 소문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국 투자비중이 더 높아가는 추세다. 하지만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0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FDI 전체액은 미화 5100만 달러로 2022년 투자액인 10억 8600만 달러에 비해 고작 4.7%로 줄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총액이 1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투자액이 5억 30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도 지난해 투자 규모는 약 10분의 1에 그쳤다.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외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통계 시스템에서 집계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2억 7700만 달러, 2019년에는 4억 1700만 달러, 2020년에는 3억 6300만 달러, 2021년에는 5억 500만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0억 8600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 전체액이 집계됐다.

 

국적별 투자 현황을 보면 과거 최대 투자국이었던 중국의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중국은 4억 3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1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투자액은 3억 62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92.7%를 차지했던 바 있다.

 

도는 2022년부터 중국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각종 제도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다각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기준 투자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등으로 제한된다.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엥서 변경된 조치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 건수는 2022년에 37건, 지난해에는 6월까지 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에는 유럽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80.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유럽의 투자액은 4120만 달러로 이는 주로 추자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이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억 505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41.5%를 차지했다. 미국의 주요 투자 목적은 부동산 개발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타 국가'의 투자 비중도 전체의 50%를 넘겼다. 특히 과테말라에서 5억 718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투자액은 주로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 흐름에 대해 "지난해 유럽의 투자 신고액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80.8%까지 증가하면서 유럽이 새로운 주력 투자자로 떠올랐다. 반면 중화권의 비중은 17.8%로 축소됐다"며 "투자 분야 역시 과거 부동산 개발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의 외국인 투자 구조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각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중국에 팔려간다는 유언비어는 과거의 이야기다. 외국인 소유 토지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며 "2021년까지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중국이 차지했지만 2022년부터 미국과 유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전체액의 급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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