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사회복지의 경우 투입되는 재원이나 노력에 비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합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전달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 편중성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적급여와 민간의 지원이 수급권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자립·자활정책의 미흡과 민간지원도 제외되어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우리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8.5%인 5,706억원 규모로 짜여 있다. 이 예산은 각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성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방문 돌봄의 경우 가사간병, 노인 돌봄 등 13개 사업을 80개 기관·단체에서 연인원 6만5천명에게 20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기관·단체 상호간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처럼 복지 수혜자 개인별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달체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수 재정을 찾아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체감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게 개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큰 틀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복지급여는 공공전달체계에서 맡아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집중시켜 수급권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지역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절히 안배하여 도시와 농촌, 도서지역의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의 복지행정은 행정과 민간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통해 행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고, 민간에서는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상위 계층 등 일시 복지 수요자들이 수급권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복지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간과하지 못할 일 중의 하나는 우리 이웃 들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일 것이다.

가장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베풂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