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10만㎡를 사들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3일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를 위해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
매수 대상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101필지 166만 4000㎡(국립공원 전체면적의 1.1%)다. 전국 국립공원의 사유지 평균 비율은 14.4%다.
도는 올해 10만㎡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경부 균특예산 64억 600만원을 투입해 매입대상 토지의 36%인 25필지 93만 4174㎡를 매수 완료했다.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 접수 후 토지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해 매수 절차를 밟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게 된다.
양충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천연자연 자원”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작됐다.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한라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151억5900만원이 투입된다. ㎡당 매입 금액은 대략 1만원선이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259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66만원) △2017년 5만5880㎡(2억5984만원) △2018년 5만2179㎡(9억6529만원) △2019년 7만4565㎡(7억3085만원) △2020년 3만9670㎡(3억883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43만원) △2022년 6만3890㎡(5억9052만원) △2023년 7만518㎡(6억17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이는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