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NLCS) 제주'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JDC의 NLCS제주 매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라 자회사 제인스가 운영해온 국제학교 중 한 곳인 NLCS제주에 대한 민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 대상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제인스의 영업권과 부동산을 소유한 FES제주의 영업용 자산 전부다.
NLCS제주의 매각 가치는 최소 21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미 국내뿐 아니라 외국기업을 포함해 5개 기업이 인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 대상인 부지 10만4406.9㎡ 중 73.5%인 7만6790.9㎡가 2009년 무상양여된 도유지라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무상 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패싱'했다는 지적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JDC는 2012년 제인스에 NLCS 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와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면서 "도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민간비 개시 시점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도가 NLCS제주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전체 면적, 무상 양여를 한 도유지 시설 내역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질의를 하니) 그제서야 JDC에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NLCS제주 매각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12월 JDC가 자회사 사업부 매각 주관사 용역의 사전 입찰공고가 이뤄졌고 지난 7월9일 매각 주관사가 선정돼 매각이 결정됐다"면서 "그 이전부터 도가 JDC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방치됐다. 제주도민의 땅을 JDC에 무상으로 준 후 JDC가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도가 가만히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전에도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협의과정과 절차를 구체화하라고 수년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LCS제주에 대한 면적과 유지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자료 요구를 한 지난 5일 이후에서야 이 상황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소송도 불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JDC의 매각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협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못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것" 이라면서 "매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JDC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