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출생 미신고 상태의 '유령 아동' 14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집계된 도내 16명의 아동 명단을 넘겨받아 다음달 7일까지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경위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16명 중 2명은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옮겨 도내 사례는 실제 14명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2인 1조로 개별 방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만약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지만 출생신고만 안 된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 징후 등 특이사항 없이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조사는 종결된다.
하지만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학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 아동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달 7일께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2021년 말 20대·10대 세 자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위기 가구가 알려졌다. 이후 행정 등의 도움으로 처벌 없이 출생신고 조처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