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 진보인사 3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오기찬)와 국가정보원 등은 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을 구속 기소하고,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받아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의 결성식을 갖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구비해 지하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봤다.
또,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단체의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받고 지령수행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봤다.
이어 박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과 공모해 2018년 12월 제주 이적단체인 'ㅎㄱㅎ' 결성을 준비한 후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받아 노동,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을 총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13차례 받고, 북한에 14차례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령에 따라 당원 현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3차례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활동을 칭찬하는 등 찬양 행위를 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고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북한 대북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 대북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장을 총책으로, 고 사무총장을 농민 부문 책임자로, 박 위원장을 노동 부문 책임자로 봤다.
검찰은 "제주 'ㅎㄱㅎ'는 이들 세 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파악됐다"면서 "약정 음어를 사용하며 북한 문화교류국과 직접 통신하는 전형적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검거된 첫 사례"라며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수감된 고창건 사무총장은 '간첩 조작'에 항의하며 체포된 당일인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42일간 옥중단식을 벌였다. 그는 옥중 서신을 통해 "재판도 받기 전에 간첩으로 조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항해야만 했다"고 이번 단식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 의견을 받아들여 단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몸을 회복해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