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부 동의 근거가 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주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항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류충돌을 낮춰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조류 충돌 수가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1.6~4.96배 높은 수치다.

환경연구원은 이 검토의견서에서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 구역에 대한 보존 노력과 항공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해 두 가지 대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평가하고 있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근본적으로는 전혀 보완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면서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도 2019년 이후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동물 서식지 선택 분석에 사용한 이상적 자유분포 모델은 공항 건설과 같은 서식지 교란의 경우 적합한 분석 모델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없으니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서 "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인가. 이는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와 조건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뿐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당장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문 검토기관 두 곳의 검토 의견도 확인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 조류 보호방안, 조류 충돌 영향, 숨골 보전 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며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제2공항에 따른 환경영향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