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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50년 만의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상황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4.4%의 두배인 8.8%로 높였다.

세계은행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예고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50년 전 오일쇼크 때와 유사한 충격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다. OECD가 수정 전망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도 기존(2.1%)의 두배를 넘는 4.8%로 높였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방아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당겼다. 미중 신냉전과 코로나19 사태로 교란된 글로벌 공급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와해되다시피 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 곡물과 비료까지 가격이 급등하며 1970년대 오일쇼크 때보다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다. 

세계은행은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짧아도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선진국과 신흥국, 실물경제 전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이전 경제위기보다 위협적이다. 아시아에 국한됐던 1997년 외환위기, 금융 분야에 충격이 집중됐던 20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 과거 위기 때 경제여건이 괜찮은 다른 지역 수출을 늘려 짧은 기간에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대응 방식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기 과열과 함께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소비 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디플레이션은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복합처방이 요구되고 정책 효과도 쉬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서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권, 경제주체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경제 회생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사 간 협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긴요하다. 

화물연대가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고유가를 반영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연대는 경제난을 가중하고 물가상승을 압박할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정부는 노사가 상생의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중재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도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그만두고 민생 돌봄과 경제 회생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취한 채 논공행상과 차기 당권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친문계(친문재인)’와 ‘친명계(친이재명)’가 대립하고 있다. 그 바람에 국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청사진인 경제정책방향을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위기 등 태풍 권역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초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경기부양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데다 무리한 재정지출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려면 경제정책방향의 골격은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규제혁파+구조개혁’ 중심으로 짜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일부 대기업 투자가 해외로 쏠린 것은 이자율보다 규제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강을 주문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반도체 공부를 하라고 지시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힘들다고 밝힌 교육부 차관을 질타했다. 

대통령 의중을 읽은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호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듣기로 했다. 이 장관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전문가다. 윤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적재적소’에 부합한다. 부처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비서관, 앞으로 임명할 공공기관장에 검사 출신을 추가로 배치해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정부도 권력에 취해 할 일에 소홀하면 국민에게 심판받는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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