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20일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역량이 있는 미래 지도자, 지역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차기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읍면동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지방 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 지방정부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해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위원회법'을 제정해 독립적 국가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전국 동시에 열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