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논란만 일으키다 철회됐다.

제주도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계획을 삭제한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이 지난해 12월 말 만료돼 재수립됐다.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고를 거쳤다.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제주 카지노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있는 규제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전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제주카지노 회복 및 재도약 지원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와 29개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했다.

도는 특히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종합계획 수립시 도민 입장 반영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시 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카지노업 종합계획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의 위기극복과 재도약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 “제주 카지노산업을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도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 내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다. 제주도민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 8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2010년에도 논의됐으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자 같은 달 해명자료를 통해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보고서의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민 및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