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9%인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 사회가 겪은 위기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비춰보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병원 3곳을 짓겠다고 한 것과 관련, “병원 설립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지역이거나 면제가 계획된 지역”이라며 "세 곳은 이미 결정됐고, 정부가 별도로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기존 지방의료원들 대부분 400병상 이하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 중 절반만 증축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계획이 다 지켜져도 현재 8.9%인 공공병상이 5년 후 9.6%에 불과하게 된다”며 “병상이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던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부실한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인구당 간호대 졸업자는 지금도 외국보다 많지만 이 중 절반만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밑바탕이 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의사, 병원, 노동조합,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