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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도민 의견수렴 사전선별 의혹 제기

 

제주도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내 개장을 준비 중인 카지노 시설과 관련해 경찰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도청 카지노정책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다.

 

제주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의 면적은 기존 1175㎡에서 5367㎡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지노업 이전을 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산업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카지노산업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분야 500점, 지역사회 기여분야 300점, 도민 의견수렴 분야 2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사업자가 제출한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자체적으로 꾸린 심의위원회 최종 결과는 총 1000점 중 857.7점을 받아 적합 판정 의견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 의견수렴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유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정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은 ▲공인된 전문 설문조사 기관 의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제주도가 확정한 16개 항목으로 설문지 구성 ▲표본 600명(도민 300명·노형동 주민 300명) 이상 조사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견수렴 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언론 홍보 등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반박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3차례의 주민설명회는 드림타워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선별해 모집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칙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알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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