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11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불 형태로 일반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바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에 살다가 지난 달 초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지원금을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스러웠다고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 지난 3월29일 기준 관활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3755명 1976세대가 제주에 전입했다. 또 3757명 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의 신청 및 현장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의신청이나 현장접수를 원하는 이들은 중 3월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는 이의신청과 현장접수를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을 해야 한다.

원 지사는 “제주인구가 전 국민의 1%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에 이와 같은 사례에 놓인 이들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생겼다. 제주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3월29일 이후에 주소를 이전한 국민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현재의 주소지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포인트 충전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자신이 가장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