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을 전액 통과시키자 해군기지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문제를 드러내는 해군기지와 관련, 아무런 검증없이 정부제출 원안을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제주해군기지 추진예산 298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이미 드러난 모든 문제에 대해 눈감고 철저한 검증도 없이 정부 원안을 모두 승인했으니 책무를 망각한 무능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아울러 "지난해 국회 스스로 제기했던 예산통제를 통해 군항 위주가 아닌 민항기능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 이행 여부조차 스스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예산전액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해군기지 건설의 기술적, 환경적, 군사적 타당성을 고려하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사탕발림 공약의 현실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하며 해군과 제주도정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