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기상청에 소속된 서귀포 기상대·고산 기상대·성산 기상대가 폐지될뿐 아니라 민간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10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조직개편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은 전국에 있는 기상대를 대폭 축소하고, 관측업무와 각종 기상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창조개혁기획단을 구성해 개편안을 내놓았다.
기상청은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고, 제주의 경우 서귀포 기상대, 고산 기상대, 성산 기상대가 폐지될 예정이다.
기상청이 내놓은 최종보고서는 ▲기상대의 관측 업무 자동화 및 민간 위탁 뿐만 아니라 향후 목측관측(육안으로 관측) 자료 획득방안도 내놓았다.
획득방안은 ▲민간위탁 대행체제 마련 ▲지자체, 경찰, 군부대, 도로공사 등 24시간 근무기관과 업무협조 방안 (협력관측체제 구축) ▲과학교사, 이장,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위촉 및 교육을 통한 자발적 관측 방안 마련 ▲스마트폰앱 침 포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날씨 정보 획득(날씨제보시스템 운영) ▲기상감정업(위험기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법적 면책 사유 해당 여부, 보험 상품 개발이나 특정 보험계약자와의 거래시 보험의 인수여부를 위한 기상조건 감정을 지원하는 전문직) 활성화 등을 통해 민원요구가 많은 목측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민원 서비스 관련) 등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관측업무 위탁이 가능한 대행업체로 기상청 퇴직자들의 모임인 한국기상전문인협회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협회와 진흥원은 (퇴직 후) 기상청의 관측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는데다가 기상청의 주요 기능인 관측을 퇴직직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한 협회와 관련업무경험이 전무한 산하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 안 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관측자료를 획득한다는 방안 역시 타당성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관측 업무는 예보와 함께 기상청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상업무"라며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상청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기상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상실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기상청은 조직개편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