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호보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 예술· 체육고 설립, 단설 유치원 신규 설립, 일반계고 신설 등 각종 신규 교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공약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교육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시설 설치의 당위성 및 적정성, 시설 소요 예산의 정확한 산정 및 시설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의 현실성 등을 정확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신중히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학교의 설립 등에 들어가는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단순히 「지방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이라는 뜬 구름잡기 식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재정교부금의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얼마 전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교육복지정책에 많은 재원이 들어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함을 호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촉구를 할 정도로 지방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 또한 지방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보통교부금을 확대하여 이 재원으로 교육복지정책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선거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보통교부금 상향 조정을 통한 교육시설 신규 건립을 공약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空)약일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방향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교육감 후보로서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고 거듭 비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