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1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직무에 대한 계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만좀감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며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및 협업 체제 붕괴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진학상담 등의 직무를 함께하는 교직의 특수성 간과 △학교운영· 교원수급 및 인사관리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또 "교육적 논리가 아닌 경력 단절 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논리의 접근은 향후, 교원의 계약직 및 지방직화의 단초를 제공하여 교단의 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교사의 계약직화와 시간제 개념의 근로 성격으로 인해 교사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 약화로 국가교육력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평교사 95%, 예비교사, 전국시· 도 교육감협의회, 학부모, 시민단체 및 국회 등 모든 여론이 반대하고불구하고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