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민생책임관제’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이를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는 17일 “이제껏 행정시장이 임용한 일선 읍면동장과 공무원들에 의해 아무 탈 없이 지역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며 "그런데 새삼 70~80년대 운영했던 지역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선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응대는 물론, 갖은 잡무를 처리하면서 자칫 도 간부공무원(민생책임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이중고와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중립과 청렴건설에 힘써야 할 시기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자칫 오해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책임관제는 즉각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제도를 꼭 시행하겠다면 도 본청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7급 이하 주무관 2명씩을 읍면동에 파견해야 한다. 일선 읍면동은 봇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발로서 처리할 실무주무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15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전 읍면지역에 그 지역 출신 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을 파견하는 소위 ‘민생책임관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