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월 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제주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셋째 자녀부터 소득수준과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매달 5만원씩 1년 동안 연간 6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다.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부부가 살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 수당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매달 5만원씩 신청계좌에 입금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친화 자치법규 정비 및 아이사랑 행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세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생필품 구입 및 학원 이용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했다.
도는 그러나 최근 출생아 증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기혼자의 높은 다출산 욕구에 부응키 위해 양육수당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1월 설문조사에서 기혼자의 30.3%가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연도별 셋째 이후 자녀 출생 비율은 2009년 17.5%, 2010년 19%, 지난해 1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낮은 서울 7.7%의 갑절이 넘는 수준인 것은 물론 전국 평균 11.0%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첫째아 구성비가 44.4%(전국평균 5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다 둘째아 구성비 역시 36.4%로 전국 평균(38.1%)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5628명으로 전년 5657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출산율은 2009년 1.38명에서 2011년 1.4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올해 1.6명으로 늘 전망이다.
제주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실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OECD의 평균인 1.6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보육수당 50%, 셋째부터 양육수당 15만원 또는 보육수당 100%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0~5세 양육수당을 월 10만~20만원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